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의 불씨가 불길로 번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법의 칼날이 울산시장 선거조작사건의 수사 실체인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불길이 한층 앞당겨 확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가려 관련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 많은 인사들을 구속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의사회에 대한 한 낱 기대를 걸었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유행가의 가사 같고 코믹 드라마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추한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써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놀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반복된 지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범법행위가 지난2012년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거론된 핵심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한다니 역시 인간사의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다. ‘내로 남불’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법을 준수 하겠다’는 국민 앞에 취임선서는 어디로 간 겐지 적폐를 들어 전관을 투옥시켜 놓고서도 법을 농락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2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사진은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평화올림픽의 대명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평화 의식 함양을 위한 ‘평창 피스컵’이 2월 7일 부터 9일까지 3일간 평창 진부면민 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평창 피스컵에는 전 세계 분쟁·분단지역 3개 유소년 축구팀과 강원도 소재 3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평창 피스컵은 2020 평창평화포럼의 부대행사로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아 2018평창 기념재단과 유엔협회세계연맹이 주관하며 홍명보 장학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는 동티모르, 볼리비아, 케냐의 유소년들과 강원도 유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며 친선경기 이외에도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평화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스포츠가 가지는 평화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2월 7일에 진행될 평화교육 워크숍은 유엔협회세계연맹의 전문강사들이 직접 지도할 예정으로 피스컵에 참가한 유소년들이 평화와 분쟁, 참가국 별로 겪고 있는 상이한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적 자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가 되도록 구
兎死狗烹의 의미는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경우를 이름인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토사구팽 신세로 비쳐졌다. 7일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황교안 대표의 4·15 총선 거취와 관련 ‘서울 종로 출마 및 총선 불출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의 의견 내용은 황 대표에게 전달됐고, 황 대표는 막판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공관위는 오후 회의를 열어 황 대표의 총선 출마지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전격 회의 일정을 미뤄 본회의는 오는10일 열릴 예정이다. 공관위는 황 대표에게 2개의 과제를 제시한 상황에서 그에게 숙고할 시간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오는 10일까지 황 대표가 총선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한 종로로 마음을 굳혀 '빅 매치'를 불사할지, 전체 선거판 지휘를 위해 불출마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지만 한국당 내에서 종로 외에도 서울 용산, 양천, 구로, 마포 등이 황 대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한 지난 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시설하우스안의 스타티스(Statice)가 형형색색의 꽃으로 화사한 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영원한 사랑’이 꽃말인 스타티스는 무가온 하우스 안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저온성 작물로 절화 후에 한 달 이상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생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이웃(이사장 박학천)은 200여명 정회원과 30여명 후원자의 회비와 후원으로 2019년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위해 약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연중 에너지 지원활동, 한부모 및 조손가정 매월 장학금 전달, 집수리 및 긴급지원활동, 생필품 및 물품 후원 등의 활동을 펼쳤고, 새해에도 활발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혜자와 함께 사진촬영 안하기’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 (사)이웃은 봉사활동 기록사진 촬영시 지자체 복지 관계자나 회원들끼리 행복한 시간 촬영하기를 홍보하고 있다. 박학천 이사장은 홍천아산병원 내과1과장으로 짜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연중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웃의 회원들을 찾아 2년동안 이학석 부이사장, 전상범 감사, 김효근 총무이사, 허금희 이사 등 임원들과 수시로 동행하며 회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가족이 되고 스토리를 나누며 행복을 선물한다. 회원인 이소영 진격어린이집 원장은 “연탄배달을 하며 즐거웠고 이사장님이 산타할아버지처럼 난과 원생들을 위한 감귤 한아름을 안고 오셔서 격려해주셔서 행복했다”고 말했고, 박인경 커피랑 대표는 “잠시라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나눔을
입춘(立春)을 시샘하는 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입춘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국보사찰 무위사 경내의 홍매화가 예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트려 다가오는 봄을 반기고 있다.
정부는 1일 전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를 532개로 대폭 확대하고,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는 1일 상담원 88명을 증원한 데 이어 4일에는 62명을 추가 증원하는 등 150명을 증원해 총 188명의 상담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사투속에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들은 안전불감증에 노출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감염 전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 실정에 시민들에 의식수준은 부합하지 못한체 술집 커피숍 노래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무방비인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노출되어 전파 확대 될수 있는 시한 폭탄인체 영업은 평상시와 전혀 다른 모습은 찾아 볼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국내 확진 환자가 증가 하는데,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해 분야별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재 점검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시급한 사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실화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찬반설전이 달궈지고 있다. 31일 오전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후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게 추 장관의 언론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는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9일 검찰이 청와대 지방선거개입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