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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경찰대학, 한국 경찰연구학회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대학(학장 이은정)은「포스트 코로나, 미래 치안의 방향은」을 주제로 한국 경찰연구학회(학회장 박현호)와 공동으로 11월 27일 10시~17시 제10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학술세미나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경찰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일구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제10회 국제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의 치안 지식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로 마련하였다. 행사 일정은 오전, 오후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전에는 영국의 선제적 사기대응 관련 제도적 정비방안(마크버튼 포츠머대 교수)과 독일에서의 다크웹 활용 범죄 동향(이원상 조선대 교수) 등 최근 외국에서의 범죄 대응방안이 기조 강연으로 진행된다. 오후 행사는 지하웹(다크웹)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경찰대 류부곤 교수), 전화 금융사기 사기대응 관련 논의(동국대 황석진 교수), 코로나 대응에서의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및 발전 방향(박원규 군산대 교수),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 안전(김지선 한국 형사정책 선임연구위원) 등 최근 국내의 치안 이슈와 관련하여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