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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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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본회의 영주댐 현장에서 개최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의회는 20일 영주댐 방류 저지를 위해 댐 현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정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지난 8월 11일 영주댐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댐 방류가 결정 된 이래, 댐 방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댐 수호추진위원회와 영주시의회 그리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국회의원, 경북도지사, 영주 시장, 시의회 의장이 청와대와 환경부, 관련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시민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댐 하류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철야농성을 지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방류의 필요성과 방류 후 재담수 계획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방류를 강행하고 있어, 시의회에서는 댐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의 의사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공표해 환경부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자 개원 이래 최초로 회의장을 떠나 댐 현장에서 본회의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 송명애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수 대책 없는 영주댐 방류의 부당성에 대해 비판하며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댐 방류 저지에 힘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