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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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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문재인 대통령, 총 9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총 9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받은 대사는 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 강정식 주호주 대사,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 구홍석 주카자흐스탄 대사, 조영준 주페루 대사, 정운진 주스리랑카 대사, 정해관 주바레인 대사, 도봉개 주짐바브웨 대사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식 이후 진행된 환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임하게 된 점을 감안, 신임 대사와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국가가 왜 필요한지와 재외공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에 큰 성과를 거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외교활동과 교민서비스에서 비대면의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업무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빛난 대한민국의 역량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9일 2020년도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 수사관,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인 박남규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1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본 회의에서는 과학수사 관련 주요 이슈 보고,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의 추진 내용, 과학수사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남규 위원장은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류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홍희 청장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는 사회적 파장과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뛰어난 수사역량이 요구된다”며, “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