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기준, 신규확진 431명,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

사망자 9명 늘어

올해 설 승차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 (대한뉴스 박혜숙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1명 늘어 누적 7만4천692명이라고 밝혔다. 이 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03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19명, 경기 113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2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33명, 경남 32명, 대구 21명, 경북 18명, 충남 17명, 전남 9명, 전북 7명, 광주 6명, 강원 5명, 충북 4명, 제주 3명, 울산 2명, 대전·세종 각 1명 등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9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802명까지 늘었고, 경기 안산시 소재 콜센터 및 전남 순천시 가족모임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 사우나(누적 20명), 경기 김포시 제조업(11명), 대구 수성구 사무실(9명)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랐다.

창원, 구미, 춘천, 제주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건 확진

1월15일~1월21일 일주일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간(1월 15일~21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0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누적건수는 94건이 됐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13건), 충남(10건), 전남(9건)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했던 2016~2017년 동절기와 비교했을 때도 검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하여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에 대한 예찰과 사람·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등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최근

한정애 신임 환경부장관,“탄소중립은 역사적 전환점”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 성과, 포용’의 3대 정책방향 제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2일(금)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시한 정책방향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환경정책 성과, 포용적 환경서비스 제공이다.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하였다. 취임식에서 한정애 장관은 2021년이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문재인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의 체감 성과가 창출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 환경정책 성과가 창출된 분야는 개선 추이를 가속화하고, 그린뉴딜과 탈플라스틱 등 핵심과제에서 체감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환경오염, 화학물질 등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식을 찾는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

쌀 관세화 절차 완료 (관세율 513% 확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차: 20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전남교육청, 초등학교 전체 ‘무상 우유급식’ 실시

도내 초등생 9만여 명 혜택

(대한뉴스 박청식기자)=2021년 3월부터 전남 초등학교 전체 ‘무상 우유급식’이 실현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올해부터 전남 초등학생 9만 3,000여 명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키로 했다고 21일(목) 밝혔다. 학생 1명이 방학 기간을 제외한 190일 간 매일 개당 430원(200ml) 하는 우유 1개씩, 연간 8만 1,700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75억여 원은 국비와 지방비(전라남도)로 충당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무상 우유급식 확대로 필수 영양소 섭취가 더욱 필요한 초등학생들의 성장기 발육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우유 소비 증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낙농산업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 기본 지원 대상자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해 왔다. 또한 전라남도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학생 수 240명 이하 학교 학생들과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초등학교 전체

전남교육청,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 응답 전년대비 0.5%p 감소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지난해 전남 학생 100명 중 1명 정도가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소폭이지만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1일(목)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남의 초‧중‧고등학생은 11만 3,555명으로 90.6%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줬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하 ‘피해응답’)은 1.1%로 전년도 조사결과(1.6%) 대비 0.5%p 감소했다. 학교급 별로는 △ 초등학교 2.2%(1.8%p 감소) △ 중학교 0.5%(0.1%P 감소) △ 고등학교 0.2%(0.1%P 감소)로 나타났다. 피해응답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유형(중복응답 포함)은 △ 언어폭력(35.8%) △ 집단따돌림(23.0%) △ 사이버폭력(10.6%) △ 신체폭력(8.7%) △ 금품갈취(6.2%) △ 스토킹(5.9%) △ 강요(5.6%) △ 성폭력(4.3%) 순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원연수 지원, 언어폭력 예방활동 확산,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정온한 환경 조성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저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2021~2025년) 간의 계획 마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5년(2021~2025년) 간의 국가계획으로 학계‧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의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겨울철새 148만 마리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 지속

철새 다수 서식지역 예찰 집중 등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대응체계 유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96종 약 148만 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15만 마리(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의 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3.1%↓)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인 분포도는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하다. 환경부는 이번 1월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고, 철새가 북상하는 2~4월까지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지속하고, 특히 금강호, 동림저수지, 만경강 중‧하류, 무안-목포 해안 등 오리과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집중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분변 채취를 매주하는 등 예찰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국의 주요 소하천(254곳 선정) 등에 대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지속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