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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지하웹(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하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