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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24번째 대책 발표 예고, 전세난 안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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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를 예고했다.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임대차법을 직접적으로 손 보지 않고, 기존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대책이 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지 다음주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난 초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현재의 전세난을 방치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면서 최근 대책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전셋값 12개월째 상승하고 서울 전셋값은 9년만에 최대폭 올랐다.

전셋난의 원인을 두고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을 꼽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 인해 인하된 저금리'로 탓을 돌리고 있다. 전세난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만큼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내놓은 8·4대책에서도 공급 확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 상승에 공급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번에도 '공급 대책'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예상된다.

 

한편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신도시 청약을 위한 전세 대기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면서 "가을 이사철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신규 공급 물량 확대 요인과 맞물리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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