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소비여력 지원을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7천억원 중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경감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수급자 137만7천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31만 가구 대상으로 확대돼 4개월간 총 1조242억원이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월 17만원씩 지원된다. 특별돌봄 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10만원)을 4개월간 263만명에게 총 1조539억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1281억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27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현금 18만9천원과 상품권 14만원을 합쳐 총 32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 한도는 30만원이다.
한국과 미국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은행은 3월 19일 오후 10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600억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까지이다.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와프 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연준은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다. 한은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와프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에서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영돼 전국 19만8,000개 피해 점포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은 5,200명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기간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만∼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대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핵심 기술을 중소기업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인 ‘테크 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테크 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는 중소기업이 이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테크 브릿지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50개 과제를 발굴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해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원예정인 산업기술 R&D 신규과제 접수기간과 평가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과제 중 마감일이 3월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해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뤄지는 특성으로 연구자들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의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해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대부분 연구개발(R&D) 사업은 3∼4월 중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평가를 미룬 것이다. 산업기술 R&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을 개정해 이달 시행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으로 구성된 R&D 사
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이 중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해 준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 순위 내에서 가점이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국내 신용카드 10개사중 최근 13개월 동안 소비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은 신한카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3개월 기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도(온라인 정보량)를 조사한 결과 '신한카드'가 33만1812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삼성카드 22만896건, 현대카드 18만3512건, 우리카드 18만3222건, KB국민카드 15만2815건, 롯데카드 12만2552건, 하나카드 7만5953건, 비씨카드 5만1630건, NH농협카드 4만548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도면에선 씨티카드가 1만3286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2006년 조흥은행 카드 사업부문을, 2007년 10월에는 LG카드와 합병, 몸집 불리기에 성공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소비자 관심도만을 따로 떼놓고 분석한 결과 신한카드가 여전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위였던 NH농협카드와 지난해 8위였던 비씨카드가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라북도와 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 운영하는 전북국방벤처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방산업에 진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추락보호복 전문기업인 ㈜세이프웨어가 CES2020에서 전기전자공학분야의 최대학회인 IEEE가 선정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NEXT STARS TOP3에 선정되는 등 2020년에 전북국방벤처센터의 첫 도약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2019년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으로 등록된 ㈜세이프웨어는 민수분야와 군수분야로 개발 운영 중인데민수분야에서는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업현장으로의 추락보호복 납품과 조달등록을 진행하였고, 군수분야에서는 시범적으로 전방사단에 군용 추락보호복을 기증하여 군에서의 안전복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국방기술활용 경진대회 최우수상(방위사업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ADD측 국방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준비 중이기에 앞으로 더 많은 응용분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POSTECH이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이전을 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인‘세이프웨어㈜’를 NEXT STARS로 선정한 IEEE는 전기전자공학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학회이다. NE
생계자금으로 사채업자에게 2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만 매월50만원을 납부했다는 모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기사가 서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30대의 김 모 씨는 지난2018년 11월경 생활비목적으로 모 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받는 날 대부업체에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씨는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물었다는 것. 김씨가 1년간 이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원금의 상환은커녕 이자만 년 총6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12배가 높은 연300%의 금리로 이자를 물어야 했다는 결론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는 사체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배(원금)보다 배꼽(이자)이 커진 돈을 물고 있거나 극단적 상황에 내 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지원 정책에서 햇살 론과 미소금융을 탄생시켰지만 이 금융지원혜택을 받기까지는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선심성 생색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금융지원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구제 금융에 대한 홍보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