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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중기 경영난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 지원 속도낸다

중기부, 3조667억원 확보…대구·경북에 1조여원 집중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4,500억원에서 3700억원 증가한 85,200억원이 됐다. 융자 31,450억원, 보증 5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영돼 전국 198,000개 피해 점포가 지원을 받는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7000개 피해 점포는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진자 경유 점포 29,000(특별재난지역 26,000, 이외지역 3,000)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휴업점포 161,000(특별재난지역 143,000, 이외지역 18,000)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 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 안정을 위한예산으로는 1,383억원이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은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에 100억원, O2O플랫폼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에 15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48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 발행에 690억원, 공동마케팅에 212억원 등을 쓸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피해 점포에 2,416억원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연구개발(R&D) 비용도 198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중 7,000여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보증수수료(중소기업 1.0%0.1%, 소상공인 0.8%0.1%)와 융자금리(2.15%1.9%)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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