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함은 물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차장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점 추진 법안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대한육상연맹 이사(52세)가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을 찾아 초빙 강연을 실시하고,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자신만의 비결을 전수했다. 이봉주 이사는 애틀랜타 올림픽, 방콕·부산 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마라톤 대회에서 메달을 딴 국민 마라토너이다. 이번 초빙강연은 19일(수) 부대교육관에서 국군체육부대장(김동열, 2급)과 부대 주요 직위자, 김태진 前 실업 육상경기연맹 회장 등 육상관계관과 300여 명의 부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군체육부대와 이봉주 이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66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각종 대회를 위해 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 장병들을 위하여 이번 강연과 멘토링 행사를 계획하였다. 이봉주 이사는 ‘약점과 고통은 성장의 원천이다’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마라톤 경험을 인생에 접목해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규칙의 힘을 믿어라,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를 곁에 둬라,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라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봉주 이사는 “나는 마라톤에 불리한 짝발과 평발, 늦은 나이 등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82.4%),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76.5%),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69.4%)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피해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이하 SSBN)켄터키함(SSBN-737)이 7월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12번째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트라이던트-Ⅱ 탄도유도탄 약 20여기를 적재 가능하며, 선체 길이는 약 170m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방한은 지난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이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시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차원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조율하에 이루어졌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번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확고히 이행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북한에게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장은 “이번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은 워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17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연합 사이버 전투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년에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이외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군의 참가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온라인 원격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국적 방어와 정보 융합‧분석이며, 이를 통해 연합 사이버 공조작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우리 군이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023년 5월에 개최된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6일(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라 합참 및 각 군 지휘부 등 주요 지휘관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회의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4번째 상황점검회의로서, 군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해 왔다. 이번 회의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종섭 장관은 기상상황 및 전망, 각 군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국방부 대응지침을 하달하였으며, 각급 지휘관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실종자 구조 및 복구지원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실종자 구조 및 수색활동과 토사· 수목 제거 등 복구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5일(토) 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美)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동맹현안을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여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전구급 연합연습 및 야외기동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밀리 의장이 동맹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는 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달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 B-52H 전략폭격기 전개 및 연합공중훈련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한미가 충실히 이행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밀리 의장은 이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역사상 가장 유능한 동맹’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 왔으며, 현재의 한미 군사당국 간 공조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3년 7월 12일~13일 워싱턴 D.C에서 2023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Counter WMD Committee)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김성구 정책기획차장, 미측은 리차드 존슨(Richard C. Johnson) 핵ㆍ대량살상무기(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대응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최근 북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한미 공동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전시 북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제거작전 관련 정보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북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사용에 의한 피해 발생 대비 동맹 보호, 피해 최소화, 전쟁수행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연합 사후관리 계획 및 절차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북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및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3년 화생방대응연습(Adaptive Shield, TTX)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3일(목) 오전, 국방부에서 파블로 셰이너(Pablo Scheiner) 주한 우루과이 대사를 초청하여 한-우루과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양해각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한-우루과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양해각서는 우루과이와 교차서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비에르 가르시아(Javier Garcia) 우루과이 국방부장관이 지난 5월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우리 측으로 전달하였으며,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되었다. 한국과 우루과이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다양한 평화유지활동 관련 정보와 경험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우루과이는 골란고원과 콩고 지역 등에서 1,000여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는 한편, 한국은 레바논과 남수단 지역 등에 600여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공동연구, 교육훈련, 경험 공유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명식 이후 이어지는 접견 자리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 7월 12일(수)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혁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에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회계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