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8℃
  • 맑음강릉 30.8℃
  • 맑음서울 25.3℃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9.8℃
  • 맑음울산 27.1℃
  • 맑음광주 27.6℃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6.2℃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6.9℃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9.4℃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방산·국방

물 건너간 ‘대구신공항 이전’

- 뒷짐 진 국방부, 해법 없어
- 정부, 코로나 국채발행 신공항건설 여력 있을 리 만무
- 군위·의성 지역민 ‘쇠 잃고 외양간 고쳐서 뭣 하리’ 한숨

순리(submission to reason)란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기획한 일이 단계별로 이뤄지는 일을 이름이며 그 단계별 과정을 노정순리(路程順理)라고도 이른다.


대구·경북지역민에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대구신공항이전 문제가 코로나19사태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일찌감치 노정의 순리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군위와 의성 양 지역민들의 염원이 결국 쇠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입장이 돼 버린 것.


‘감염 병 사태이후 세계가 빗장을 걸어 해운과 항공 산업전반이 붕괴위기에 놓이면서 앞서 군위와 의성지역에 거론되던 대구신공항이전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각 계의 분석이 사실화로 굳히고 있다.


당초 공항이전문제는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국방부와 선정지역 간 연계사업으로 천문학적 예산투입이 불가피 한 사업이었다.


군위와 의성 두 지역 군민이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위치선정에서 이해관계로 뒤엉켜 시간이 지체된 신공항이전사업은 국방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도 전에 코로나19라 감염 병 사태가 터져 현재 공항을 세울 조 단위의 예산이 나올 구멍이 없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발표함으로서 현재 기재부는 부족한 1조원을 만들어 내는 일만해도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IMF때의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원 책과는 반대로 기업지원을 통해 고용을 되살린다는 계획아래 30조원의 사상유례가 없는 추경안도 특별지시를 해둔 상태다.


이는, 코로나19사태이후 확진 자 치료와 방역에 치중해 왔던 1/4분기와 달리 코로나 직격탄의 빙하기는 2/4분기부터라는 각 계의 지적이 나오면서 앞서 선행돼 왔던 국책사업들이 차선으로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마당에 신공항이전을 염원해 왔던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준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양 지역 군민들은 ‘속이 타다 못해 숯검정이가 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특히, 양 지역 군민들은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 광역단체장인들 현재 코로나19사태에 지쳐 이렇다 할 대책이나 해법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구신공항이전문제에 지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을 받고 있는 부처는 국방부다. 공항이전 당초부터 이전 주체로서 적극성을 띠기보다는 참여자 성격으로 대구·경북 광역단체와 군위와 의성군을 현지 실사했던 국방부 관료들이었다.


이들 관료들은 출사 당시 지역 단체들로부터 ‘갑’에 상응하는 예우와 향응대접을 받았던 의혹을 사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사태가 터지자 뒷짐을 진채 침묵만을 고수하고 있어 대·경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