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력 고발운동 미투(#MeToo)운동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미투열풍이 시작된 곳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폭로와 처벌뿐 아니라 성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에서 미투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본은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4%에 불과한 만큼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여권 후진국인 중동에서도 미투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 알아봤다.
 

미국과 영국, 미투 제도화
 
미국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성희롱 방지교육 의무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2월 미 하원은 의원과 의회 직원간 성적인 관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영국도 지난해 11월 메이 총리는 하원 의장에게 불미스러운 성추문과 관련 의회지침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당은 레이버투 사이트도 만들어 43건의 성폭력 사례가 접수됐다고 발표하며, 조사 개시를 요구했다. 민간에선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단체 ‘타임스 업’을 결성한 게 대표적이다. 타임스 업은 1300만 달러(약 14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관련법률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성범죄 관대했던 프랑스, 강력대책 법안 개정
 
프랑스에는 미투 캠페인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프랑스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 계’에는 처벌연령 제한이 없었다.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처하지만, 미성년자 성학대 처벌은 최대 징역 5년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연령 기준을 최소 15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낯선 여성을 희롱하는 캣 콜링이나 전화번호를 묻는 행위에도 피해여성 신고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남녀 임금차 별을 방치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독일 베를린, 여성차별, 전쟁, 인종차별주의에 반대
 
독일에서는 지난 1월 성추행 혐의로 TV 드라마 감독 디터 베델이 연극제 대표자리에서 물러났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8일 30여개 여성단체 2천여명이 참여한 ‘국제여성투쟁집회’ 가 열렸다. 시위에는 다양한 국가 출신 여성들이 참여해 여성차별, 전쟁,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메르켈 총리도 이날 SNS에 “앞서 많은 여성이 희생하고 끈질기게 싸워왔다.”며, “지금까지 진전을 보였지만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벨기에, 남녀차별 금지법 도입 이후 첫 유죄 선고
 
벨기에에서 2014년 남녀차별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브뤼셀 법원이 2016년 6월 여성 교통경찰관에게 “나는 여자와 말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다.”고 말한 남성에게 지난해 11월 3000유로(약 39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별 금지법 도입 이후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이 법은 남녀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제스처와 행동'을 차별로 규정하고, 위반시 최대 징역 1년과 1만 유로(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종 여자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스페인과 폴란드에서도 대규모 집회 이어져
 
스페인에서는 양대 노동단체 조합원들이 남녀 차별 철폐와 여성권익 향상을 내걸고 동맹파업을 했다. 이날 양대 노조가 진행한 2시간의 부분 파업에는 전국에서 노동자 530만 명이 참여했다. 여성 노동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남성들도 파업에 가세했고 일부 노조는 24시간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도 여성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낙태죄 처벌 강화 등 반여성정책을 펴는 우파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우산을 들고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필리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미투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여성 수백명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아시아 최악의 여성 인권 침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그의 성차별적 발언을 규탄했다. 한국에서는 문화계를 비롯해 정치권으로까지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큰 반향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언론계 성폭행 사실 고백으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이 세계적인 미투운동을 소개하면서 최근 도쿄도에서 위투재팬 발족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미투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미투운동과 관련된 단어와 해시태그를 차단하는 데에 나섰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혹한 시선을 보내는 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미투운동이 더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 개혁 드라이브로 탄력받는 여성정책
 
사우디아라비아는 2년여 전 여성에 참정권을 처음 부여했 는데, 최근 왕세자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선 당연한 일이지만,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 운전 허용, 남성 보호자 제도 완화 등이 올해부터 잇달아 시행된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우디 언론들은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이란, 히잡 반대 캠페인 등 여권운동에 강경
 
반면, 이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강제로 히잡을 쓰지 않겠다는 여성 활동가들의 공개적 항의가 이어지는 등 여성의 인권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란에서는 8일 SNS를 통해 히잡 반대 캠페인이 매우 활발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 30여명이 체포돼 일부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에는 테헤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여성 5명이 춤을 췄는데, 행사 참가자 중 남성이 섞이면서 금기인 외간 남성 앞에서 여성이 춤을 춘 것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앞서 1일엔 프로축구경기 장에 몰래 들어가려던 여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