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지난 10월 25일 결정했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다가 미래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국내 농업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위 포기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 주장 않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고려 요인으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는 대외적인 여건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G20,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이상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개도국 특혜 주장 안 해도 농업에 미칠 영향 적어

이어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개도국 특혜 결정을 미룬다해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조속 도입

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강화 방향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국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 증액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해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 농지은행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국내 농산물 수요를 넓히기 위해 지역 생산물 지원 강화 및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제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