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였고,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적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야를 떠나 같은 당의 식구끼리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의 비방수준은 시중잡배를 넘어 치졸함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자기들의 잣대에 국민을 끌어들여 선동·매도하고 있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들의 행위가 국민적 지탄과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자녀문제를 놓고 애써 대국민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문제를 들춰내며 조국과 같은 수순의 법적용을 강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송 대표의 윤 총장 때리기에 앞서 조국은 자서전을 출간했고 집필 내용에 상당부문이 윤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로 도배가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국의 자서전은 집권 당·정과 조국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윤 총장은 3일 부인과 장모를 겨냥한 송 대표의 공세에 즉각 반격에 나섬으로서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서의 면모와 존재감을 내 보였다. 이는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여당의 선제공격에 즉각 반격을 가함으로서 정치인으로 들어서는 첫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해 5월 20일을 Together day 라고도 부르는 '세계인의 날'이 지정된지 올해로 벌써 14년이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0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은 114만명, 경북은 5만2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바,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된 지 오래이며, 이미 다문화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경기 광주경찰서소속 베트남 출신귀화 경찰관의 활약이다. 베트남 출신 경찰관이 관내 체류외국인에게 “베트남 출신의 귀화 경찰관이다. 코로나19검사 이후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강제 출국당할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 나이트클럽의 코로나19 확산 경로를 밝힌 것이다.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인 등을 보면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가
‘국민의 힘’에 부담인사로 부각된 황교안 전임 총리(전 미래통합당대표)가 ‘미국에 코로나19 백신 1000만회 접종 분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백악관 인사로부터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는 미국을 방문 중인 황 전 대표가 1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 등,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황 전 대표는 ‘미국 주요업체의 백신 1000만회를 한·미 혈맹차원에서 한국에 전달해 줄 것을 미국 정·재계와 각종 기관 등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백악관 인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국민의 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만이라도 백신1000만회 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의 요청을 받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회의 후 백악관에 직접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캠벨 조정관이 “미국은 한국의 백신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한·미 동맹에 입각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비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며, 그 비중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이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8년 10.4%, 2019년 8.6%, 2020년 1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즉시성, 익명성,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부터인가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개인형 이동 수단(PM)이 부쩍 눈에 많이 띄인다. ※ PM이란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 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어릴적 시골에서 자라 흔한 버스도 없이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했던 나는 이런 종류의 이동수단을 상상 하곤 했었는데, 막상 교통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편리함 이면의 위험함이 더 눈에 들어온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현재 2019. 4月 3만 7천여 명에서 2020. 4月 21만 4500여명으로 6배나 증가 하였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급증 하면서,경찰청에서는 2021. 5. 13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던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중에 있다. 【2021. 5. 13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미소지(범칙금 10만원),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보호자 과태료 10만원),동승자 탑승시(범칙금
김상조 실장 경질사태 이후 마음이 급해진 여권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읍소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로 조직와해직전에 내 몰린 검찰에게는 빼앗았던 수사권을 되돌려 주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당정이 전국43개 검찰청에 5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인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하면서다. 이제껏 LH 사태 수사를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왔으나 여 당정 인사들의 부동산 적폐가 불거져 정권심판 론이 일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검찰조직에 직접수사권을 맡긴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적폐청산프레임에도 좀처럼 집권당정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이 반전되지 않자 검찰조직에 수사권을 열어 준 것으로 기대와 달리 검찰내부에서는 ‘우리가 알바냐. 결국엔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LH사태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놓고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쉽사리 감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목소리다. 위기의식 속에 내 놓은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산등록이란 초강수의 조치였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투자활동에 대해
4.7선거가 코앞으로 닥아 온 29일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화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6~27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오 후보는 47.3%의 지지율을 얻어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어 최근 KBS와 MBC, SBS가 공동으로 벌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 26.7%의 지지율을 얻어 11.8%포인트 차로 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4%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8.1%로 나타났으며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보다 13.2%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실제 투표당일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다행히, 정부와 경찰에서는 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으로는 면허 없이 탔다간 20만 원 이하 범칙금, 한 대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치 않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강화조치는 지난해 12.10일 시행한 같은 법이 13세 이하 미성년자도 별도 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약화하면서 사고가 급증한 데 기인하는데, 지난해 12.10일부터 올 1월 말까지 불과 50일 만에 7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사고 발생 건수 49건보다 무려 5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연도별로도 2017년 117건(사망 4명)이었던 킥보드 사고가 2019년 447건(사망 8명)으로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개학 및 봄철을 맞아 날씨가 좋아지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침체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보이스피싱은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콜센터 영업 축소 또는 폐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지능화되고 교묘해진 변종 수법 증가 등으로 피해액은 증가였다. 2020년 한해만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이 31,681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16% 감소, 피해액은 9% 증가한 수치이다. “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와도 이미 많이 보고 들어서 당하지 않겠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이는 착각이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을 떠올리면 “어설픈 한국어, 어눌한 말투로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요즘은 전문상담사 등 조직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어려운 수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