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코리아(Korea)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COVID-19)로 불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비보가 나왔다. 27일 현재 한국인에 대한 국경폐쇄국은 27개국에서 불과 하루밤새 3개국이 더 늘어 30개국이 빗장을 걸었다는 발표다. ‘중국 우한 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국내에 유입돼 대구·경북지역사회를 강타하면서 이제 코로나19는 ‘대구 발 코로나’로 이름을 바꿔 타고 국내 전역에 감염초지로 부각이 됐다. 왜 이렇게 허황된 뉴스가 만들어져 대구·경북사람들의 가슴을 비수로 찌를까. 이는 이곳 시·도민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27일 오전 현재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은 확진 자 1,261명에 사망12명, 회복24명으로 알려져 있다. 의심환자 수는 5만2,292명으로 3만1,57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2만716명이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자율과 확산상태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란다. 이는 매년 봄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중국 발 황사유입의 고통과는 달리 사람의 생사로 직결되는 병원 균(바이러스)이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이다. 지금 국내에 가용의료진이 대구·경북에 총 출동해 있는 마당이며 코로나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외국에서 다른 한국말은 못 알아 들어도 ‘빨리 빨리’는 다 알아 듣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듯이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뭐가 다 그리 급한지 여전히 양보와 배려심이 없다.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보여서 일단 멈춰 서면, 어김없이 뒷 차량에서 경적이 울리고 때로는 빨리 안 간다고 핀잔 섞인 삿대질이 들어오기도 한다.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걸어 오는 것을 보고 지나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뒷 차가 막 경적을 울려댄다.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면 보행자가 오히려 미안해 하면서 보지도 않고 뛰어간다.”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다. 나 또한 운전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지나가 주는 것이 어쩌면 뒷 차량 운전자에게도 지나가는 보행자에게도 배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뭔가 ‘사람보다는 차가 먼저’ 라는 후진국형 교통의식에서 생겨난 오랜 운전습관이 아닌가 싶다. 분명히 잘못된 생각 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운전습관을 들이다보면 보행자가 바로 앞에 지나가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라는 그릇된
코로나19 국내유입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와 사법부가 멈춰서는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얻어 왔던 한국인의 입국제한 국가가 25일 현재 17개 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한국인과 관광객을 귀국시킬 전세항공기를 자비를 들여 마련하고 지난24일 오전11시까지 벤구리온 공항으로 한국 사람모두 집결해 달라는 공보까지 내놓았었다. 코로나19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의 경우 대명동의 신천지교회와 청도군의 대남병원이 주 감염원으로 지목된 이후 핵 분열식 감염이 진행돼 그동안 정부가 망설였던 감염 병 단계도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진입했다. 이쯤 되고 보면 정부도 의학전문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공포를 와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직시해야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 ‘중국 발 출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일찍이 권고를 한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국경을 굳이 개방하려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의가 안개속이다. 다수 국민들은 “세계 각국들이 국경을
무안경찰서 경무계장 이형석 경위 “봄이란 눈 녹은 진흙탕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때이다”라는 ‘더그 라슨’의 말처럼,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개학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 등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따뜻함으로 가득해야 할 개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이버불링이란(Cyber Bullying)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다. 지난해 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괴롭힘(8.9%)의 비율이 신체폭행(8.6%)보다 높아져 학교폭력의 피해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SNS 및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불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떼카(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과 비난을 하는 행위) ▴방폭(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자만 남겨놓는 행위) ▴안티카페(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카페를 만들어 단체로 비난하는 행위) ▴와이파이셔틀(스마트폰 핫스팟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데이터를 빼앗는 행위) 또한, 지난해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19가 지구촌으로 확산돼 국내에서도 감염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방역당국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득이나 시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 ‘카더라’라는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면서 시민들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절망의 한숨과 함께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 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산사람이 어딘 못가나?’라는 시민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지역사회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왔던 대구지역 방역 망이 뚫리면서 대·경 지역 시·도민들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긴장감으로 몰아 감염 병 증상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까? ‘더불어 사는 시대에 작은 이슈하나에도 뛰어들어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아주 몹쓸 인간들을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없이 높지만 ‘법치로 본 이 나라에서는 믿을 구석이 없다’는 시민의 자포자기와 푸념도 잇따랐다. 문제는 개학과 더불어 7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의 국내 유입이다. 현재까지 보건 당국은 ‘대학별 2주간
최근 지방정부 산하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공무원 인사 청탁비리 행태는 최종 인사권자로서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인사위원회 제도는 있으나마나라는 비난 속에 김영란 법을 비웃 듯, 일선 시장·군수는 자신이 당해 지자체 공무원 인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공무원에게 있어 절대복종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에게 인사 청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체는 일 순위가 시·군 의원들이었고 차 순위가 단체장의 지인을 비롯해 일부 출입언론들이란 사실도 지목됐다. 이번, 구미시 K모 시의원이 구미 장 시장에게 공무원 승진인사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사건의 전모는 일차적으로 시의원의 입김이 시장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단편적으로 단체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수탁 받는 행위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주라 해서 작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구미시 피해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과 용서가 안 된다’는 목소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제8조는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해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횡포나 비리를 선 순
오는 7월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이 예상외로 많은 탓에 본보 기자는 학계석학과 인터뷰를 토대로 60년대 중정 법(중앙정보부 법)과 비교·분석해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코자 했다. ‘날이 세워진 칼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정치사에서는 정권사수와 방어차원의 정적이 있게 마련이었다. 외국 사례를 볼 것 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사화들도 결국 정변에 따른 정적숙정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이 같이 왕조나 정권이 바뀌는 시대적 변혁기에는 칼 쥔 자의 정당성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늘 개혁과 혁신이 주창됐고 그들은 녹이 슨 칼을 풀무에 넣어 다시 빚으려 하거나 무딘 칼을 갈고 날을 세워 정적의 숙정작업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인간사는 자연계를 닮아 영원할 리가 만무였다. 흥하면 쇠하고 쇠하면 반드시 흥해지는 게 우주의 원리였기에 그 실상은 밤하늘에 내걸린 보름달이었다. 달이 차면 기울게 마련, 굳이 우주음양오행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정치사에 있어 변화나 변질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삼국시대 천년왕조 신라왕국의 패망을 역사는 교훈으로 남겼다. ▶ 중앙정보부 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의 불씨가 불길로 번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법의 칼날이 울산시장 선거조작사건의 수사 실체인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불길이 한층 앞당겨 확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가려 관련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 많은 인사들을 구속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의사회에 대한 한 낱 기대를 걸었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유행가의 가사 같고 코믹 드라마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추한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써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놀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반복된 지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범법행위가 지난2012년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거론된 핵심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한다니 역시 인간사의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다. ‘내로 남불’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법을 준수 하겠다’는 국민 앞에 취임선서는 어디로 간 겐지 적폐를 들어 전관을 투옥시켜 놓고서도 법을 농락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실화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찬반설전이 달궈지고 있다. 31일 오전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후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게 추 장관의 언론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는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9일 검찰이 청와대 지방선거개입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