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하였다.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Retro-reflection)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어 번호판을 쉽게 알아보도록 한다. 또 야간 시인성이 증대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 및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적용
겨울철로 접어들면 전국의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의 특징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매연측정 장비 통한 정차 및 원격단속 실시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지자체 경유차 매연단속과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버스가 정규 버스노선에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2일 울산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울산여객이 ‘수소버스 운행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버스가 현재 11대의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를 운영하는 울산 124번 버스의 정규 노선에 투입, 하루 2회 왕복 56km 구간을 운행한다. 수소버스 충전은 지난해 문을 연 옥동 수소충전소를 이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30대의 수소버스를 전국 주요도시의 정규 버스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수소버스는 자체적으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버스 1대가 중형 경유차 4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를 포함해 1만6천대 이상의 수소차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 현대차, 세종공업, 덕양 등 수소산업 관련 9개 업체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수소 생산과 공급,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수소산업 지원육성, 울산시 내 수소트럭·수소선박 등 수소 운송수단 보급 확대,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개발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였다. 현재 정부가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고, 각 지자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하였는데,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8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만5천여 대 규모이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천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천92대이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6천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발표 당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2만7천246대였으나 14,15일 이틀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5천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기준으로 안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서 개발한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방법’이 지난 7월 25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시험 방법으로 채택됐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2016년부터 2년 반에 걸쳐 ISO에 제안하고 기술적 대응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 가운데 농업기계 분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앞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에 이어 두 번째다. GPS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은 2015년 ISO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으며,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코드로도 승인받았다. 이번에 채택된 ‘농용트랙터 중심위치 측정 방법’은 농용트랙터의 안전도 평가 항목 중 전도각 예측에 사용되는 것으로, 2009년 개발했다. 트랙터의 전륜과 후륜을 각각 들어 올려 거리와 무게 등을 측정해 자동으로 중심 위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기존 방식보다 쉽고 시간이 덜 걸린다. 세계 각 나라에서 기술 규제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국제표준을 개선하고, 우리 기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 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이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20d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2018.7.16)를 한바 있으며, 현재 화재원인 등에 대한 결함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신속한 불안해소를 위해 제작사와 조기 리콜을 적극 협의해 왔으며, BMW는 7월 25일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BMW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7월 27일부터 해당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8월 중순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BMW 해당차량의 제작결함 조사
자율주행 영상판독 정보, 교차로 실시간 통행량 정보 등 도로교통분야의 5개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일환으로, 교통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의 효과적 개방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6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신산업전문위원회)와 함께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민관협의체에는 자율주행 전문업체(스프링클라우드, 에스엘), V2X(차량사물통신) 전문업체(LG CNS, SKT) 뿐만 아니라, 중고차량매매업체(카젠), 내비게이션업체(카카오, 팅크웨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올해 개방되는 교통분야 공공데이터는 자동차종합정보(국토부), 교통현시정보(경찰청), 교차로실시간통행량(부산시), 지능형교통사고분석정보(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영상DB(자동차부품연구원) 등 데이터 간 연관도가 매우 높고, 교통 산업의 핵심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별로 데이터 개방을 각각 추진하여 민간에서 관련분야의 여러 데이터를 함께 융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별 기관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구성된 교통 분야 민관협의체는 교통관련 데이터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