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반정부 시위로 2명이 구금 중 자살, 한 명은 사망한 테러범 등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1월 14일(현지시각)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이란 사법부는 “민간인과 경비 병력 등 2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다만, “경비병력이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정확한 사망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나, 경찰서 습격으로 숨진 시위대 6명이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란, 시위참가자 4만 2천명 중 약 4천명 체포 사망자 수는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애초 집계된 21명보다 4명 늘어났다. 이란 사법당국은 4000명가량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중 수백명이 풀려났으며, 특히 테헤란에서는 500명이 석방됐다. 구금자 수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440∼460명 선이라고 발표했다. 사법부는 “전날 기준 수도 테헤란의 5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최대 465명이 구금돼 있었으나, 그 이후 일정 수의 구금자가 석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이번 시위에 전국적으로 약 4만 2천명이 참가했다고 집계했다. 다만, 대규모 시위가 잇따른 각 주에서 파악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아베 총리는 1월 1일 발표한 연두소감에서 작년 10․22 중의원 선거의 여당 공약인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언급하며, “올해는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헌법개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헌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더니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10․22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당연히 당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여기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조기 총선에서 북핵 안보위기로 얻었던 지지율에도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8일 아베 총리는 일단 남북대화 분위기에 대해 연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日 국민 53%, 개헌 반대 일본여론조사회가 12월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53.0%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가 있다’는 대답은 41%에 그쳤다. 특히
1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 천명 및 매 사건 논란의 중심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고, 한·미FTA과 NAFTA 재협상에도 착수했다. 나토 회원국에는 분담금 인상 및 동맹국에 무기 구매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또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직접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탄핵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반이민 정책과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2 북핵을 둘러싼 G2 신경전과 통상문제 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는 한편, 중국을 압박해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전면적인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에 나서면서 군사적인 옵션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일방주의에 중국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신흥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를 알리며, 중국몽 실현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3 김정남 살해사건, 오토 웜비어 사
12월 19일(현지시각) 주요외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로널드레이건 빌딩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북핵 해결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NSS를 발표했다. 대북 강제옵션 향상과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언급함 따라 한반도 주변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NSS에는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야별로 구체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 패권 확장에 경고장 새 NSS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경쟁국으로 규정하면서 무적의 힘을 앞세워 이들 국가의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중국이 영역을 확대하자 지난해 서구 주요국들도 중국에 고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상대국의 외교안보 분야까지 힘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서
남미에서 다시 우파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일까? '칠레의 트럼프'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이 12월 18일(현지시각) 대선 결선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억만장자로 중도우파 야당연합 후보이자 우파 ‘칠레 바모스’(갑시다 칠레CV) 소속인 그가 승리하면서 칠레에도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 피녜라 전 대통령은 11월 19일 대선 1차 투표에서 36.64%를 얻어 기예르 의원(22.70%)을 제치고 1위에 올랐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결선투표까지 치렀다. 박빙의 승부 속에 재집권 성공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파 야당연합인 ‘칠레 바모스’(칠레여 갑시다·CV) 후보로 나선 피녜라가 중도좌파 여당연합 ‘누에바 마요리아’(새로운 다수·NM)의 알레한드로 기예르 후보(상원의원)를 제치고 승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녜라의 상대 후보인 집권좌파연합의 알레한드로 기이예르는 “어려운 패배”라며,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피녜라가 예상보다 큰 격차로 승리했다며, 칠레 우파가 이번 대선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피녜라 당선자는 4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인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빗대 ‘칠레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 국민당과 제3당이 된 극우 자유당은 15일(현지시각)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연정 구성을 추진해왔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이번 연정을 승인했다. 영국 BBC방송은 오스트리아가 서유럽에서 유일한 극우 정권 국가가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12년만에 국민당․자유당 연정 구성 자유당은 전후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당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만이다. 자유당은 사민당이 승리한 1999년 총선에서 국민당과 같은 의석을 확보했는데, 두 정당은 다음 해 사민당을 배제하고 연립 정부를 구성한 적이 있다. 우파-극우 연립정부는 2005년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자유당이 배제되면서 국민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구성했다. 차기정부가 공식출범하게 되면 국민당 제바스티안 쿠르츠 대표는 민주 선거로 선출된 올해 31살 전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다. 자유당의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대표는 부총리를 맡게 되는데 극우 정당 출신이 부총리가 된 것은 유럽에서 처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6일(현재시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예루살렘은 중동국가 대부분도 성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땅이므로, 이 발언으로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유일신을 믿는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있다. 통곡의 벽(유대교), 성묘교회(그리스도교), 오마르사원(이슬람교)이 유명하다. 1차 세계대전 중 밸 푸어 선언이 발표되면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갈등이 시작됐다. 1947년 유엔은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했다. 예루살렘의 동쪽지역은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수도로 천명했다. 이번 트럼프의 선언은 미국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므로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美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 지시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지시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아랍국과 이슬람권의 크나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국가 해법을 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인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12월 2일(현지시각) 상원을 통과했다. 핵심조항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인하된다. 이후 공화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로 낮추는 세제개편 최종안에 13일 합의했다. 다만, 상원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세제개편 법안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1년만에 최대 감세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향후 양원협의회에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을 통과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일단 가장 큰 고비였던 상원 통과가 이뤄지면서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하원 조정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과 임금을 늘림으로써 성장을 통한 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었다. 이번 감세는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약 1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엄청난 규모다. 이는 1986년 이후 31년만의 최대 감세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겸국방장관의 왕위 계승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빈살만 왕세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병권을 갖고 있다가 지난 6 월 내무장관을 왕세자에서 몰아내고 내무부 병력을 수중에 넣은 뒤 이번 숙청으로 사우디 제3의 병권인 국가방위부 까지 차지했다. 최근 부패청산을 내세워 왕족과 전·현직 장관, 기업인 등 201명을 112조원 규모의 공금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성 호텔인 리츠칼튼 에서 머물면서 구금된 채, 일반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부패청산을 내세워 개혁 추진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6월 궁정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후 여성에 대한 운전허용과 영화관 개방, 관광 진흥, 그리고 석유 이후 경제 준비 등 놀랄만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부패 척결을 앞세워 왕자 11명, 현직 장관 4명, 전직 장관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11월 4일(현지시각) 밤 사우디 국영 TV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반부패위원회의 위원 장은 빈살만 왕세자다. 또 국가방위부 장관과 해군 수뇌부를 일련의 고위직 파면과정에서 물갈이했다. 살만 국왕은 이날 칙령을 내려 반부 패위원회에 압수수색, 계좌추적,
1.4TB 파일용량, 1340만건 공개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했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등을 비롯한 미국 내각 주요 인사들이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폭로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비롯해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대선 당시 트럼프에 고액을 후원한 기업가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수석 정치자금모금책 등 각국 정상과 정치인 120여명, 유명인과 다국적 기업 등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ICIJ는 5일(현지시각)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파일용량이 1.4TB, 문서 1340만건 규모이며, 지난해에 이어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ICIJ을 통해 ‘패러다이스 페이퍼’를 분석, 이날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67개국 언론사 96개사 소속 언론인 382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참여했다. 이번에 조세회피 자료가 대거 유출된 애플비는 1898년에 설립된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2개 업체로 분할 운영됐다가 지난해 신탁부문이 에스테라로 분리됐다.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