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 세계 대사관,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3월 26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개최된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생명 보호 ▲일자리·소득 지키기 ▲신뢰 복원,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회복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로 하는 국가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 및 금융 조치 공조 등을 향후 공동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10시부터 23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26일)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며 “세
외교부는 3월 24일 오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6일 “전날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마스크 추가 수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인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를 주 2매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를 먼저 드리고 부족한 물량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3일간 경과기간을 거쳐 월요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초기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주말에도 생산과 유통과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숨어있는 마스크도 상당량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마스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강
외교부는 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과 기업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국민 체감형 외교를 추진한다. 또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월 3일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민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공군 3호기(VCN-235)가 지난 2월 19일 새벽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탑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외교부는 먼저 코로나19와 관련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신규 제한 조치 억제 등을 위해 전방위적 외교 교섭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경제부처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장가동 재개,
코로나19 국내유입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와 사법부가 멈춰서는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얻어 왔던 한국인의 입국제한 국가가 25일 현재 17개 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한국인과 관광객을 귀국시킬 전세항공기를 자비를 들여 마련하고 지난24일 오전11시까지 벤구리온 공항으로 한국 사람모두 집결해 달라는 공보까지 내놓았었다. 코로나19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의 경우 대명동의 신천지교회와 청도군의 대남병원이 주 감염원으로 지목된 이후 핵 분열식 감염이 진행돼 그동안 정부가 망설였던 감염 병 단계도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진입했다. 이쯤 되고 보면 정부도 의학전문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공포를 와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직시해야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 ‘중국 발 출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일찍이 권고를 한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국경을 굳이 개방하려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의가 안개속이다. 다수 국민들은 “세계 각국들이 국경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전 세계 평화올림픽의 대명사가 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항구적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2020 평창평화포럼’이 평창올림픽 개최 2주년에 맞춰 오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평화 지도자 및 활동가 등 국내외 저명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한 글로벌 포럼으로서의 포문을 열었다. 강원도와 평창군, KOICA가 주최하고 2018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평창평화포럼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평화 구축의 모멘텀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이어가기 위해 창설된 국제 포럼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개최되는 2020평창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순간이라는 인식 아래 ‘실천계획: 종전(Action Plan: End the Korean War)’을 대주제로 스포츠, 경제, 생태 DMZ, UN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25~27일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지난 30년간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간 미래 협력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별 구체 협력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된 ‘한-메콩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메콩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7일에 각각 열렸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했다. 아세안, 동남아 10개 국가 참여하는 공동 연합체 아세안(ASEAN)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HWPL이 주최하고 IPYG와 IWPG가 주관한 3.14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3주년 기념식’ 행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담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오후4시, 체육관에는 HWPL 이만희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초청된 각국의 지도자급 인사들과 국내·외 언론 등 3만 여명의 시민이 자리를 함께해 국제법인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10조38항)의 UN상정과 관철을 위한 한마음으로 행사장의 온도를 뜨겁게 달궜다. 언론계가 보고 있는 이번행사의 두 가지 관점은 ▶첫째,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평화 석학·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여 新국제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DPCW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UN상정을 위한 총체적 결집에 나섰다는 것과 ▶둘째, HWPL(사. 하늘문화세계광복)의 양 날개로 지구촌을 아우르는 청년그룹(IPYG)·여성그룹(IWPG)시민단체는 이날, UN회원국 193개국 전·현직 대통령과 UN대사들에게 DPCW의 지지를 호소하는 평화 손 편지(Peace Letter)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오는 9월 UN총회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들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