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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합의…고소득자 제외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9천억원 늘어난 349천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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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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