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21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정기회의는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향후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의결하였다.
제2차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 병영문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병영 대내·외 소통여건 향상을 위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와 ‘장병 인권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정기회의에 상정하였다.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과제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려는 것다.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그 구성원칙 결의안‘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한 이래(‘16.6.30.) 장기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관련 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이 군내 인권구제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美 국방부 산하 SAPRO를 모델로 하여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軍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를 상정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대응국(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강력한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과 현장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각군에서 처리 중인 중요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전담조직 및 각군 양성평등센터의 구성과 기능, 역할 배분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추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는 '先 식단편성, 後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추진‘ 과제를 정기회의에 상정하였다.
’先 식단편성, 後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과제는 現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실수요자인 장병의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시스템의 식재료 조달체계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향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법령 정비와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과제는 열악한 조리환경과 조리병 중심의 조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를 사단급 부대까지 확대하고,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리기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추진‘ 과제는 현재 실내와 야전에서 병용하고 있는 만족도가 낮은 모포 형태의 침구류의 장병 만족도 향상 및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 침구류로 교체하고, 야전 숙영용 4계절 침낭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내 성폭력 사건·사고 발생 시 동료 등에 의한 간접적·우회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과제를 상정하였다.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과제는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를 「군사법원법」에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최우선하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성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의 양성평등기구로 일원화,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 피해자 만족도 확인․조치 시스템 마련 등 즉시 관계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도 의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보완사항 식별 등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