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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운영

3개 분과로 구성, 민간 전문가 참여로 다각적 제도개선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7일(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 인사복지실장)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TF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여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TF는 21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오늘 출범식을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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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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