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감염병 방역 협력, 개별관광, 남북철도 연결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이 상생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실행 가능성 높은 남북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정보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도출한 보고서 를 발행했다.
발명공보 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발명이 93.7%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부여되는 특허 역시 외국인이 출원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 특허청(KIPO)의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산업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 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33) 등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최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면서 “북한 발명공보는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남북이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