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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띵호와(顶好)

‘국민의 생사(生死)보다 소중한 것’
-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의 그 것, 그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19 국내유입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와 사법부가 멈춰서는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얻어 왔던 한국인의 입국제한 국가가 25일 현재 17개 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한국인과 관광객을 귀국시킬 전세항공기를 자비를 들여 마련하고 지난24일 오전11시까지 벤구리온 공항으로 한국 사람모두 집결해 달라는 공보까지 내놓았었다.


코로나19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의 경우 대명동의 신천지교회와 청도군의 대남병원이 주 감염원으로 지목된 이후 핵 분열식 감염이 진행돼 그동안 정부가 망설였던 감염 병 단계도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진입했다.


이쯤 되고 보면 정부도 의학전문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공포를 와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직시해야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 ‘중국 발 출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일찍이 권고를 한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국경을 굳이 개방하려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의가 안개속이다.


다수 국민들은 “세계 각국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마저도 한국인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우리정부만이 중국국경폐쇄에 그렇게도 관대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 석학들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비말에 의해 사람과 사람사이에 감염될 뿐 에어 졸 형태의 감염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 바이러스가 국경의 영공을 날아들어 온 것도 아니요, 이해집단이나 함부로 말하기 좋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종교집단 신천지를 비롯해 청도의 대남병원이 자체 바이러스를 생산해 퍼뜨린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 국정운영에 따른 밀약 때문에 국경을 폐쇄 할 수가 없다”고 ‘속 시원히 털어 놔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알고나 속자’는 지적으로 들렸다.


특히 주목할 일은 ‘신천지 교인 31번(여. 여론재판의 주인공)이 코로나19 확진 자가 된 이후 연쇄반응 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을 놓고 정부가 신천지를 벌레 집단처럼 여겨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종교간 분쟁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 종교간 비판이나 음해성 공작은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상에 비춰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소수라 해서 자기백성을 폄하하고 억압하는 국가라면 그것은 독재국가의 단면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다.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자체 생산해 퍼뜨린 것도 아닌 터에 소수인 신천지 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이나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방어벽이야 말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드러낸 대목이란 지적이다.


오죽 했으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정부(특히 문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 ‘세월호 사건의 터부시 차원’을 넘어 ‘대구시민의 역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죄 없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소수의 국민(종교인)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황 대표는 ‘대구신천지교회의 경우 정부 측에 성도들의 명단이 넘겨진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개인 신상이 유출돼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침해와 핍박이 사실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에 집단재소사항으로 부각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비록 작아 보이지만 내실 있는 신천지종단에도 국내 유능한 인사들(언론, 공무원, 교사, 특수직군 등)이 사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성도 약25만 명에 비속 가족을 포함하면 총75만 이상에 달하는 중도 층 표를 가진 유권자집단임을 알았기 때문일까.   


한편, 대한의협은 본 물꼬를 돌려놓지 않고서는 아무리 국지적 방역과 치료에 나선다 해도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야권은 ‘이제부터라도 중국인 입국금지’안을 내 놓았으나 정세균 총리는 ‘우리도 중국 출입해야한다’로 맞섰다. 우리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외에 그 무엇에 대한 상위의 가치관을 가졌는지 다수 국민에게 있어 온통 의혹투성이로만 내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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